다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변화된 정책에서 정부는 기존의 3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이번 정책 변경의 가장 큰 특징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한다는 점입니다. 달라지는 다자녀 혜택 기준 외에 다양한 다자녀 지원 혜택이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달라지는 다자녀 혜택 기준 지원 사항들
1.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큰 변화 (11월부터 시행)
- 자녀 수에 따라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하여, 무주택 구성원은 일반 공급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구매 시 혜택 – 취/등록세 면제
- 자동차 취득세 면제나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최대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됩니다.
3. 문화생활 지원
- 국립극장, 미술관 등에서 다자녀 우대카드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문화생활을 누리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입니다.)
- 영유아 동반 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아동돌봄서비스에서 본인부담금에 따른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5. 교육 및 교통 혜택
-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며, KTX와 SRT 철도에서는 약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생활 지원
-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의 공공요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7. 출산 지원
- 2자녀 이상 가구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출산축하금도 지원됩니다.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해요. ‘아이 사랑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8. 주차 및 우대카드
- 서울에서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캠핑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도 3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다자녀 우대카드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의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다자녀 전기료 경감, 영아수당,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등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가능
이번 정책 변화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생활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